한국 1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 금리 예상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과연 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를 올릴 것인지 동결가 관심사이입니다. 씨티는 한국은행이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3.25%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고 언제까지 유지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예상을 내놓은 이유는 금리 동결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원하는 정부와 정책의 방향성을 같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그동안 강력하게 규제해 왔던 부동산 정책을 완화 스탠스로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PF대출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일시적 2 주택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일괄 연장한다는 개정안을 예고

  우선 일시적 2 주택의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내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은 종전 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 주택 취득시점에도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현재 2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3년 이내 매도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중과(현행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다주택자 공제금액인 9억 원에서 1세대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2억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소유주의 연령에 따른 고령자 공제 및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가능합니다.

•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성을 확인하다

정부는 부동산의 연착륙을 바라지 하락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들은 '집 좀 싸게 살 수 있게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게 놔두지'라며 정부의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이 아닌 서서히 안착시킴으로써 한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길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하려는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양천구의 목동 신시가지 14단지와 노원구 상계동 주공 6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최종 통과해 재건축 사업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이 통과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급을 원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 1.76% 상승마감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연준의 연일 내놓는 강경 발언과 반대의 결과지만 점점 금리를 올릴 명분이 줄어드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오늘 밤을 CPI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띵커 올림-